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

• 제3조(정의)
• 3. "장애인 건강보건관리"란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.
• 4. "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"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, 주기별 질환관리, 진료 및 재활, 건강 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• 제9조(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)
•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, 재활 등을 위하여 ｢의료법｣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, ｢지역보건법｣에 따른 보건소, ｢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｣에 따른 보건진료소, ｢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방의료원(이하 "의료기관등"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ㆍ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•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