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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 건강격차 심화
- 재활 치료 및 기능유지 등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
- 장애인 편의시설․교통편 등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의료인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가 어려워 건강상태 열악
| 국민건강검진 수검률(%) | 유형별 장애인(전체) 국민건강검진 수검률(%) | |
|---|---|---|
< 출처：국민건강보험공단,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된 수검률(’17년 기준) >
| 만성질환 유병률(%) | 유형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(%) |
|---|---|
| 1인당 연간 진료비(만원) | 장애 유형별 1인당 연간 진료비(만원) |
|---|---|
| 입원 및 외래(일) | 10만명당 조사망률(명) |
|---|---|
< 출처：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,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(’16년 기준) >
- ’15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.5조원으로, 장애인 연간 진료비는 전체국민 평균(133만원)의 3.3배(439만원)
- 입원진료 증가로 1인당 입원일수가 전체 인구(2.3일) 대비 장애인(18일)은 7.3배 수준
- ’17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’11년(71.4%) →’17년(81.15)으로 6년간 9.7p% 증가되었으며,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 개수는 전체인구(0.8개)의 약 3배 수준(2.2개)
-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71.3%(중증장애인 61.7%)은 전체인구(77.9%) 대비 낮음
- 운동능력 정보부족과 국가건강검진 어려움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이 낮으며, 격렬한 운동실천율(장애VS비장애)은 15.2% VS 17.1%, 중증도 운동 19.7% VS 22.2%로 나타남
- ’13년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항목 설치 총 2,537개소 대상 66.1%수준
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재활의료 인프라 및 낮은 사회 복귀율
- 시기 적절한 집중 재활 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부족
- 재활의료 ㆍ복지의 지역사회 전달체계 미비로, 사회복귀율 등 선진국과 큰 격차
| 구분 | 미국 등 | 한국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입원기간 | 사회복귀율 | 입원기간 | 사회복귀율 | |
| 척수 | 50일 ~ 70개월 | 89.0% | 12 ~ 31개월 | 15.3% |
| 뇌졸중 | 30일 ~ 64일 | 67 ~ 78% | 5,6 ~ 7,8개월 | 22.4% |
※ 한국 VS 선진국(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) : 척수 경우 입원기간 12~31개월 VS 50일~7개월 및 사회복귀율 15.3% VS 89%,
뇌졸중의 경우 입원기간 5.6 ~ 7.8개월 VS 30일 ~ 64일 및 사회복귀율 22.4% VS 67~78%
수도권 중심의 회복기 재활 인프라 및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
-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기 재활인프라 및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
- 장애아동의 경우, 민간재활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내 공급 부족 및 생애주기별(치료-교육-돌봄-복지-지역사회 연계) 지원관리 체계 부족
※ 만 7세 미만에서 연간 50건 이상 재활치료 진료비를 청구한 민간기관 223개소 중 43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
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 현재 없음(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20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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