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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근거

법적근거

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상세보기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31조(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) 상세보기
「지역보건법」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상세보기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제7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) 상세보기